내년 4월부터 가축 유기하면 최대 1년 징역…축산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유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추가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취소 시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또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에 포함하고, 신고 수리 절차를 도입해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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