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중동 리스크에 ‘비상대응’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상 대응 의지를 밝혔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가 수급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재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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