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탐사기획] 구자민 관악구의원 "허위매물 차단, '정보 투명화' 시스템이 먼저"

이미 확보된 공공 데이터만 제대로 연동해도, 청년들이 허위매물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사전 경고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문제가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악구 전세사기 발생 건수는 2024년 1108건, 2025년 801건으로 빌라왕이 활동했던 강서구의 2배를 상회한다.

구 의원은 관악구에 허위매물 피해가 집중되는 원인으로 청년층의 구조적 취약성을 꼽았다.그는 "사회초년생과 학생들이 직장·학교가 많은 2호선 라인 중 주거비가 저렴한 관악구로 몰리지만, 부동산 계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허위매물에 걸려들기 쉬운 구조"라고 분석했다.이어 "수요자가 위험 매물을 스스로 가려낼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이 정보를 더 쉽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인허가 업무가 폭증하면서 현장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