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기습공탁' 감경 제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통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자금 세탁 범죄와 관련한 새 양형 기준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한다.
여기에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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