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탄력세율 인하 및 나프타 할당관세 확대안 국무회의 통과

중동 상황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나프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 등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4건, 법률공포안 2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9위)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군예식령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