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강 9.7조 추경…"취지에 맞는 사업 집행"
지방재정 보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교부세다.
비율는 내국세 총액의 19.24%다.
결국 추경에 따라 총 40.03%는 지방재정 보강에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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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보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교부세다.
비율는 내국세 총액의 19.24%다.
결국 추경에 따라 총 40.03%는 지방재정 보강에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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