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80.5조원 '역대 최대'…"조세특례 효율화"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으로 제공한 조세 특례가 올해 8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특례 제도를 효율화해 국세 감면액 총량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8.4%)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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