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재임대시 전대차 계약서에 기부채납·잔여기간 명시
지방정부에 기부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 시에는 잔여 사용 기간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이처럼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수의 매각한 결과도 매년 누리집에 공개해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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