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K-방산·선진강군 위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발의

대한민국 국방전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3월 31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방전력 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황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3월 24일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끄는 'BIG 4' 체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충남도, 논산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도 참여하는 '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을 주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