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데…일방 폭행 당한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통해 손배소 승소

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를 특정하고, B씨가 폭행 경위 및 피해 정도를 다투자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