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는 아직…韓 빈곤·성차별·정치 불신 여전
경제 성장과 복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부담은 여전히 노인과 여성, 장애인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평가에서 법적 기반과 공적생활 영역은 90점으로 OECD 상위권에 올랐지만 고용과 경제적 권리 영역은 70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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