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사전투표 ‘도장 직접 날인’ 원칙 회복 촉구

우윤화 의원은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며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의견은 보다 명확한 법 규정과 직접 날인 방식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날인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우위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관련 규칙을 정비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