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창구 된 영상 플랫폼···규제 밖 소비자 보호 공백 커진다

거래 채널은 영상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체계는 여전히 상품페이지 중심에 머물러 있어 사각지대에서 발생 중인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에서도 “틱톡으로 구매 후 환불 거부”, “유튜브 중고 명품 구매 후 반품 거부”, “라이브방송에서 구매한 식품 하자 발생” 등 거래 이후 대응이 어려운 유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상에서는 특정 국가 생산을 강조했으나 실제 상품 정보에서는 다른 국가로 확인된 사례처럼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검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래 채널이 영상으로 이동한 만큼 소비자 보호 역시 상품 정보가 아닌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