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입법에 개신교계 학회 "신중해야"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계기로 입법 논의 중인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을 두고 개신교계 학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서 명예교수는 "만약 국가 권력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력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와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