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등 국가폭력 가담 경찰 포상 전수조사…쟁점은 ‘적용 범위’

이는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이 여전히 훈·포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2017년 정부표창 규정 개정을 거치면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뿐 아니라 기관장 표창까지 취소 대상이 확대됐지만 과거 포상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경찰이 서훈 취소를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기사를 게재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