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치주의 지난해 제자리…5개국은 '해체' 위기"

유럽 국가들의 법치주의 수준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5개국에서는 법치주의가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 for Europe)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럽 22개국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유럽시민자유연맹의 일리나 네시크 사무총장은 "지난 7년 간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법치주의 퇴보뿐만 아니라 이를 훼손하려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