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 분담했는데 단독등기"…마포구, 은평구 상대 소유권 소송(종합)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북3구의 공동 투자로 지난해 준공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함에 따라 지난 1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9년 3월 서북3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마포구가 센터 건립 분담금 188억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소송에는 은평구가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점도 쟁점이 됐다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