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 행안부에 ‘생활권 연계형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건의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30일 행정안전부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현행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며 권역 단위 생활권 연계형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접 지역의 재정지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인구 유출과 소비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