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 반환해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정 전 교육감은 2022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37.0%를 득표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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