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노린 ‘AI 무더기 출판’ 브레이크"
국회 문체위, 도서관법 개정안 의결… AI 출판물 수집 제외 길 열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제작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AI를 이용해 하루에도 수십 권씩 찍어내는 출판물이 급증하면서, 도서관의 서고 공간 부족은 물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납본 보상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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