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복지기금 유용 전수조사…중대 위법시 형사처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써야 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적 유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법인 5천308곳을 전수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사적 유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