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사·재판 불이익 방지... 권향엽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가 부재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보장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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