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받는 사람을 서비스에 맞추는 나라, 이제는 바꿔야

기존에는 보건의료, 주거,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를 먼저 파악한 뒤 각각 신청해야 했으며 서비스 간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비스 중심 관점에서 사람이 그에 맞추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제도가 구현되는 단계에서는 다시 제공되는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는 복합적 돌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고위험군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발생할 때만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