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35년] ③ 쪼개진 원조에 통합 과제…정책 '컨트롤타워' 논쟁

5조원을 넘어선 한국 공적개발원조(ODA)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전환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정책과 집행이 분산된 구조가 근본적인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한 개발협력계 전문가는 "40여개 부처청이 2천여개 사업을 수행하는 분절적 구조에서는 전략적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며 "정부가 국개위를 만들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분절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유·무상원조가 나뉜 구조에서는 전략과 집행을 둘러싼 효율성 논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처럼 통합 모델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