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가습기 살균제 30년 고통, 이제는 책임 끝까지 묻는다"

허종식 국회의원/제공=허종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8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소시효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통해 피해와 행위 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기업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한되는 등 '늦게 드러나는 피해'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장기간 잠복하는 생활화학제품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형사책임 추궁이 가능해지고, 피해자 권리 보호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