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앞서 사전 안내... "자진 납부 유도"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 유도에 나선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해당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와 동일하게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