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취득세 어디까지…대법 "토지매입 비용도 과세"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에 땅을 사들이며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국은 A 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쓴 지급 수수료, 소송 및 법무 용역비 등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했는데, A 조합이 이러한 산정 방식에 불복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든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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