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자녀 수·연령 고려한 차등설계 중장기적 검토 필요"
인구감소지역 우대를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자녀 수와 연령도 고려한 차등 설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2025년 기준 216만6천명에게 모두 2조6천억원가량이 지급됐다.
실제로 주요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24년부터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 자녀 연령과 자녀 수,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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