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의무 사용에 주민들 ‘분통’…국가 상대 10억 손배소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민간 사업자의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오피스텔이 위치한 곳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 민락지구로, 이 지역은 민간사업자 A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원고는 국가 정책에 따라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A사가 책정한 요금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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