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의무사용으로 재산권 침해"…국가 상대 손배소
지역난방(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 주민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소유자들은 지난해 8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A사가 책정한 요금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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