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현재 논의 안해…향후 검토"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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