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가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한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해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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