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재판소원제 도입 추진 측에서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 "독일 같은 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최고 재판소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성격이 다르다"며 "그런데 지금 보면 과연 이것이 헌법에 타당한 건지 안 타당한지 따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사법 3법 추진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촉발됐다는 분석에 대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금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급속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동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