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약가제도 전면 개편①]허가 후 급여 18개월·OECD 대비 2배 비싼 제네릭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신약 접근성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제네릭 중심의 산업 생태계, 급증하는 국민 약품비 부담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미국 PhRMA(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신약 허가 후 급여 평균 소요기간은 18개월로, 일본(3개월)의 6배, 프랑스(15개월)보다도 3개월 더 길다.
▲제네릭 위탁제조 비중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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