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 지침 따라 '직권남용죄' 부활할 듯
이탈리아에서 폐지된 직권남용죄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에는 '공적 기능의 불법적 행사'로 정의된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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