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부터 귀화요건 5→10년 이상 거주로 강화…납세기준도↑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자국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 귀화 요건을 강화한다.
귀화 심사의 거주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납세 상황도 확인을 강화한다.
따라서 법무성은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심사 운용 방식을 '5년 이상' 거주 요건에서 '10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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