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대출 절차를 가장해 계좌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통장 대여·계좌 대여’ 방식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핵심은 A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금융 경험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소명한 결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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