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특검법 또 헌법소원…법원 각하 뒤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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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법 또 헌법소원…법원 각하 뒤 헌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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