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에…변협 "환영"
법무부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5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기록을 비용 부담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변협은 이번 조치가 형사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건기록 접근권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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