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척해진 마두로, 두번째 美법정 출석…판사 "공소기각 없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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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척해진 마두로, 두번째 美법정 출석…판사 "공소기각 없다"(종합2보)

변호인은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두로 부부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조하면서도 사건을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19년부터 마두로 부부와 베네수엘라 정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 역시 마두로 부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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