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美제재에 변호사비 못 내"…판사 "공소 기각 사유 아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미국의 제재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변호사 선임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19년부터 마두로 부부와 베네수엘라 정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 역시 마두로 부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앨빈 핼러스타인 판사는 “다른 권리보다 가장 우선하는 중요한 권리는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라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