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향, 담합 억제 효과 의문…가격 전가 땐 소비자피해만 더 커져"[만났습니다]②

공정위는 지난 9일 담합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과 하한을 모두 높이는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업이 과징금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담합 피해에 이어 ‘가격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게 심 학회장의 우려다.

그는 “독일은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부과한 과징금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