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달러 패권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을 독립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발행 인가·준비자산 관리·소비자 보호를 하나의 틀에 담는 별도 입법이 시급하다.
K-컬처가 일궈놓은 글로벌 시장의 토양 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씨앗을 뿌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금융은 디지털 G2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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