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고소사건 3건에 대한 진실 규명 촉구 및 최종 입장문”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가장 무겁고 고뇌에 찬 결단으로 “여주시 공공예산 집행 의혹 및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의장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형사고발 및 고소사건 3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최종 입장문을 발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의원으로서 마지막 임기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인 공공예산 4008만 원이 투입됐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 원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 책임자들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기피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의 잘못된 점 핵심 문제 17개를 짚어보면, 첫 번째, 국유지 불법 식재에 대한 원상복구 원칙 훼손과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회피 미이행 등, 열일곱 번째,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2022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 및 긴급 시장 구두지시 사항으로써 보고한 사항, 수사와 불송치 결정의 진실을 살펴보면, 저는 박두형 의장으로부터 10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