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교육감 제안,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안’ 전원 합의 의결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해당 제도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한 장치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육감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