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은폐에 가려진 6년…위기아동 관리 ‘허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은폐 정황과 함께 피해 아동이 ‘위기 아동’으로 포착되고도 제대로 관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보호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먼저 2020년 2월 친부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며 친모를 신고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이 사망한 이후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분기별로 2~4건의 위기 정보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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