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 책임 있다” 메타·구글 패소…한국 영향은?

메타와 구글이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첫 배심 평결이 나왔다.

(사진=AFP)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플랫폼 설계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이용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홍승진 법무법인 바른 외국변호사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수준의 소송 결과를 도출하기는 당장 어렵겠지만, SNS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입법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