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집 샀다면, 종소세 신고 때 ‘자수’해야…이후엔 고강도 검증
국세청이 A씨처럼 사업자대출을 지렛대 삼아 주택을 구매한 이들에 대한 고강도 전수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대로 사업자 대출 전수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는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리는 등 잇달아 사업자대출 유용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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