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고한 사업자대출 집중점검…"자발상환시 세 감면"

정부는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겠다고 26일 밝혔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은 "협의회에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대상 기간과 검증 대상자, 검증 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