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무조정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와 도조례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또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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